방역당국, 첫 '일상 회복' 토론.."정부 생각 '위드 코로나' 대체 무엇"

김윤 "거리두기, 사회경제 피해 간과..'방역 사대주의'"
경제계 "정부·민간 인식격차 크면 여론 악화될 것"
소상공인 "'백신 패스' 도입하고 제한 전부 폐지 해야"
의료 현장 "확진됐다고 모두 병원 격리할 필요 없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민간에서 품는 의문은 정부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대체 무엇이냐는 것이다.”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 국장,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 국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양구 TBS 기자,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국장,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오는 10월 말, 11월 초 위드 코로나라는 목표에 맞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의 첫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관련 공개토론회’가 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3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위드 코로나라는 방향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서는 제 각각 다양한 생각을 펼쳤다.

“향후 과정, 정부 결정한 대로 이뤄지나” 우려

이날 발제를 맡은 ‘대표적 방역 완화론자’인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방역당국의 그간 방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각종 피해 대비 방역 효과가 크지 않아 지속할 수 없다”며 특히 “확진자 수 줄이는 효과만 보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과거 시행됐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여전히 국내에도 적용 중이라면서 ‘방역 사대주의’라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과정에서 민간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지만, 김 교수는 “여전히 정부가 결정하고 한대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가 대체 무엇이냐’는 의문이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민간이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는 모든 대면활동 규제를 풀고, 궁극적으로 확진자 조사·발표·격리를 하지 않고 중증·사망자 관리만하는 독감식 대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이사는 “정부는 지금처럼 확진자를 조사하고 발표할 것 같다. 작년을 비춰 봤을 때 ‘겨울에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니 기존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라 발표할 것도 같다”며 “정부와 민간의 인식 격차가 크면 국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역시 “국민이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와 정부, 전문가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와는 괴리가 있다”며 “정부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나온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은 ‘백신 패스’ 도입을 주장했다. 노 센터장은 백신 패스 도입을 전제로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할 수 있게 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영업시간·집합제한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단계 일상회복안 제시, 접종률·위중증 기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거리두기는 모임인원·영업시간 제한이 아니라 면적별 인원, 환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같은 지표로 나눠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영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라고 모두 병원에 격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지금 코로나19는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모든 많이 아프건, 조금 아프건 모두 격리를 한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되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앞서 발제에 나선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전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는 확진자 수가 아닌 접종 완료률, 위중증 환자 수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3단계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접종률 70%와 위중증 환자 수 300~400명, 2단계는 접종률 80%와 위중증 환자 수 300~400명, 3단계는 접종률 80% 이상 달성과 위중증 환자 수 300명 미만이다.

윤 교수는 “일상회복에 전제조건을 세우고 백신접종률과 중증환자의 숫자, 치명률을 기준으로 단계적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며 “단계별로 접종 혜택을 부여하고 거리두기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헸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