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임혜숙 "플랫폼 기업 긍정적 부분 간과해선 안된다"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기회 제공해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전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손인해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문제에 대해 "플랫폼 기업들의 긍정적 부분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시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인 구조적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 시장 독점을 방지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문어발식 확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 하원에서는 청문회에 CEO를 소환해 강력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분할 명령 가능성까지 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