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손피켓' 치워도..정의용에 "남욱, 어떻게 할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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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야권의 손피켓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정감사가 오후 들어 재개됐다.
야당측이 마이크·노트북 등에 붙어 있던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손피켓 등 부착물을 떼라는 여당측 주장을 명목상 수용한 것이다.
야권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문구의 기존 부착물은 마이크·노트북에서 모두 뗐지만 노트북에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내용의 새로운 종이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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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야권의 손피켓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정감사가 오후 들어 재개됐다. 야당측이 마이크·노트북 등에 붙어 있던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손피켓 등 부착물을 떼라는 여당측 주장을 명목상 수용한 것이다. 야권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문구의 기존 부착물은 마이크·노트북에서 모두 뗐지만 노트북에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내용의 새로운 종이를 붙였다.
첫 질문으론 미국에 출국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을 물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키맨'으로 거론돼 왔다.
외통위 소속 야당의원 가운데 질의응답 순번상 맨앞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 국감장에서 "수사당국이 법무부를 통해 남욱의 여권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할것으로 안다"며 정의용 외교장관에게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정 장관이 "관련법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즉각 조처해야 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정 장관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야"라고 하자 김 의원은 "수사당국이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신중히 검토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수사당국 요청이 올 경우를 가정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남 변호사가 여권무효화에도 자진귀국을 하지 않을 시 '범죄인 인도 청구'도 해야 한다고 김 의원이 주장하자 정 의원은 "수사당국과 협조해 외교부가 취할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여당의원 가운데 질의응답 순번이 가장 앞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유럽의 정치가·싱크탱크 전문가·교수 그룹 등이 대북 제재 압박은 잘 이해해도 종전선언을 이해 못한다며 외교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재외공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가 공공외교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여러차례 자료들 요청했는데 전혀 안 왔다"며 '제출자료 부실'을 문제시 했다.
또 김 의원은 외교부 평화정착외교추진 사업비와 관련, "단 돈 6억3300만원이 전부이며 어떤 성과나 이런것들에 대해 정리돼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실질적 노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노력이 없다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근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게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에서 종전선언 지지자가 몇명인지도 물었다. 이 이사장이 "지지도 있고 아니기도 하다"며 정확한 답을 못하자 정의용 장관은 "종전선언은 평화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며 "(종전선언에 대한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활동과 관련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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