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수리비 삼성의 2배,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통과 시급"

[2021 국감]
김상희 부의장, 애플 휴대폰 수리비 정책 지적
"폐쇄적 AS정책, 수리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필요성' 거듭 강조

사진=AFP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비교하면 (스마트폰) 출고가는 비슷한데 ‘아이폰’은 파손보험 없을 때 액정수리비가 39만원까지 올라간다. 평균적으로 삼성의 2배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무것도 안한다.”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를 향해 지적한 사안이다. 애플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3.5%에 달하면서도 불명확한 사유로 수리 여부를 판단해왔다며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20년 휴대폰 출하량 기준 제조사별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63.4%, 애플이 23.5%였다. 이어 LG전자는 8.5%, 기타 4.6% 순이었다. 올해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한만큼 삼성과 애플이 시장을 양분할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특히 애플에 대해 단말기 수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애플의 폐쇄적 AS 정책,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고액 수리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설업체나 자가수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애플은 무단개조 흔적이 있는 기기는 수리를 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김 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애플 단말기 관련 피해구제 자료(2017년~2021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애플은 수리불가 사유에 대한 근거 제시 요구에 ‘대외비’라는 이유로 피하며 수리 여부에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수리비가 국민에게 부담인 줄은 몰랐는데,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서 월평균 1만원의 보증상품을 만들어 팔 정도”라며 “수리를 받기 위해 최대 수십만원까지 자기부담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 수리 업소에서 수리하면 제조사에선 무단개조로 봐서 수리 해주지 않는다”며 “고가의 구매비용에 고가의 통신비에, 수리비에 대한 보험료까지 낸다는 건 코미디”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만큼 김 부의장은 소비자들의 단말기 수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소비자들은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는만큼 과기부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단통법 개정안을 냈는데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도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지난달 휴대폰 제조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단말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또한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SW)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