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부정 의혹 교육부가 직접 조사해야"..유은혜 "사안 매우 엄중" [국감초점]

[경향신문]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대가 야당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 표절 검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교육부가 직접 표절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다른 행정절차와 동일하게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시간 끌기로 표절 검증을 뭉개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국민대에 재조사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대 동문들이 졸업장을 반납하고 교수나 재학생 일반 시민도 1인 시위 하는데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에 대해 교육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 사안이 엄중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른 행정절차와 동일하게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의 전제 논문인 2편의 논문이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에 실렸는데 한국디자인포럼을 발행하는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는 연구윤리 검증에 시효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디자인포럼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만큼 학회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로 결론되면 (논문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가 검증하는데 국민대가 검증 않는다는 것은 연구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8일 국민대가 제대로 조사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2007년 연구부정 시효를 없앴던 입법은 그만큼 연구윤리가 중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입법, 정책적 취지가 잘 살려지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천대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검증 계획도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부가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연구윤리 시효폐지 원칙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가천대에 입장 요구할 계획이고, 원칙에 맞게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직위 해제 이후 20개월간 56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온당하지 않다고 질의했고, 유부총리는 “수업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서울대 행정에 근거해 지급한 걸로 알고 있다. (관련 내용은) 교육부가 행사할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1심 판결 전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파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시작은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위 소속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참여 여부 문제였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 곽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곽 의원의 참석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동용 의원은 “국회의원은 누구나 청렴의 의무를 이행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며 “곽 의원은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250만원 월급쟁이로 둔갑해 청년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과 함께 국감을 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며 “혹시라도 나오면 참석하지 못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을 거론하며 “아빠 찬스에 누구보다 엄격했던 곽 의원의 요즘 행태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육과 관련 없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맞섰다. 조경태 의원은 “저도 곽 의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 눈에는 50억원이 아닌 대장동 특혜의혹 액수인 4040억원이 보인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대장동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걸어둔 것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피켓을 내리지 않으면 국감을 할 수 없다고 항의했고,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하며 국감이 시작한 지 채 한 시간도 안 돼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피켓 철거가 합의된 오후 늦게야 감사가 재개됐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