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법률 필요..적극 참여할 것"

[2021 국정감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벌인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망 이용료에 관련 자율적 협상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법률이 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CP(콘텐츠제공자)의 트래픽 비중은 무려 78.5%를 차지했다. 그러나 해외 CP가 국내 통신사에 합당한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현재 해외 CP로 인해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한 경우 대책은 없다"며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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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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