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안전경영 심포지엄 개최

[서울경제] (사)한국기업경영학회(회장 주현태, 인천대)와 (사)한국제품안전학회(회장 윤동열, 건국대)는 ‘산업안전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라 곽원준 교수(숭실대 경영학부)의 사회로 유투브 생중계 진행되었다.

주현태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 동안 입법과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법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이 산업안전과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 심포지엄은 (사)한국기업경영학회 산하 안전경영센터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쟁점과 해외사례 분석’을 발표하며 ‘중대재해처벌법령은 불명확하고 위헌요소가 적지 않은 상태’하고 지적하며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헌소송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우재 교수(청주대 경영학부)는 안전경영실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건설업체 안전보건책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모두 중대재해 발생 이후 책임자의 경영공백를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업종별 및 작업별 매뉴얼과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제도보완과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인건비와 설비투자비에 대한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

윤동열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쟁점 분석’을 발표하면서 모호한 규정 개선 및 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시행 전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좌장: 김경환 교수,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에서는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본부부장, 김광일 한국노총 안전연구소 소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각계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본 안전경영 심포지엄을 통해 산업안전이 기업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