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기관 고가 분석장비, 야외·복도에 방치돼"

[경향신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가 예산으로 마련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고가 분석 장비들 일부가 야외나 복도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연구기관에서 고가의 연구 장비들이 부적절한 공간에 방치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정식 의원실은 지난달 3일 대전에 있는 총 4개 정부 연구기관을 방문해 장비 보관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일부 연구 장비가 야외에 놓여 있었다. 조 의원은 “연구원 측에선 실내 공간이 좁아서 바깥에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연구 장비 보관 상태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일주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야외에 보관된 상태로 확인된 연구 장비는 2017년에 구입한 2500만원 상당의 기기였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일부 연구 장비들이 창고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환경 상태가 불량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항온과 항습에 문제가 있었으며 먼지도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선 연구 장비가 실내 복도에 방치된 사례가 있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확인해 보니 연구 장비에 대한 보관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연구기관에는 수천만원짜리 고가 장비가 많은 만큼 실태를 파악해서 관리 방안을 만들라고 조 의원은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연구기관이 보유한 다소 오래된 연구 장비들은 필요할 경우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 연구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비는 좀 더 좋은 상태로 관리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선 우주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총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가 최근 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긴 했지만, 집행과 실행력이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우주 개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근속 기간도 길지 않다”고 말했다. 우주 개발은 5~10년 단위의 계획이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영역이지만,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근속연수는 1~2년 수준이다. 정책 인력의 업무 연속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전문 공무원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선 국제통상 분야에서, 환경부에선 대기오염 분야에서 전문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그런 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