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거리두기 2주 연장..11월 위드코로나 앞두고 속도조절(종합2보)

사적모임·영업제한 손 안대.."11월 방역 전환 위태로울 수 있어"
접종 완료 50.1%지만 미접종 530만여명.."불안 여전"

방역 당국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 거리두기 체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식이나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사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확대했다. 예상됐던 사적모임 인원 규제 완화 등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유행 상황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2주 보류됐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권영미 기자,김규빈 기자,강승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사적모임 제한과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등의 완화가 예상됐지만, 결혼식·돌잔치의 인원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그쳤다. 정부는 "향후 2주가 앞으로 방역체계를 결정할 중요한 고비"라며 방역 조치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진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위중증 환자 300~400명선을 기준으로 단계적 회복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어 단계적 일상 회복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적모임·영업제한' 현행 유지…"11월 방역 전환 위태로울 수 있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4일 0시부터 10월1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유지되고, 사적모임 제한도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2명,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식당·카페 가정에 한해 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도 같은 기준으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경기인원 1.5배)이 허용된다.

이날 거리두기 조정안 논의 당시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제한 등도 함께 논의됐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2주 뒤로 미뤄졌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번 달에 유행이 증가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월 방역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 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앞으로 2주간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은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택치료 대상 '경증·무증상 확진자' 확대…코로나일상 대비 의료체계 정비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준비 일환으로 의료 대응체계도 정비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중환자·사망자 중심의 방역 전략이지만, 확진자 발생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병상 재원 조건은 기존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PCR 2회 음성에서 Δ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Δ증상 발생 후 7일까지 입원 후 퇴소, 3일 자가격리 수준으로 관리된다.

환자 분류는 Δ백신 접종 완료 여부 Δ70세 이상 Δ입원요인(상세화) Δ재택치료 가능 여부 등 총 4가지 기준에 맞춰 진행한다.

재택 치료 대상은 기존 소아·청소년 및 보호자와 1인 가구 성인(고위험군 제외)에서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감염취약 거주환경 제외)인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날 재택치료를 적용받는 환자는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총 1361명이다. 전날(9월30일)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총 341명으로, 그중 서울은 131명, 경기는 192명, 인천 15명 등이다.

1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문가들 "일상회복 단계 구분해 완화…전환 늦춰선 안돼"

이날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의 거리두기 체제를 외국 사례를 차용한 일종의 '방역 사대주의'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각종 피해 대비 방역 효과가 크지 않아 지속할 수 없다. '거리두기 조정안'의 역할을 줄이고 확진자 발생과 위중증 환자 증가 억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진료 병상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10월 초에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충분히 가능하다"며 전환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태호 부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접종 완료율과 위중증 환자 수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접종률 70%와 위중증 환자 수 300~400명, 2단계는 접종률 80%와 위중증 환자 수 300~400명, 3단계는 접종률 80% 이상 달성과 위중증 환자 수 300명 미만이다. 그는 "단계별로 접종 혜택을 부여하고 거리두기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활치료센터를 점차 '재택치료'로 모두 전환하고 감염병전담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음압 격리실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도 일상 의료 체계 내에서 진단과 검사, 치료받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또한 옆집에 확진자가 있어도 이를 받아들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접종 완료 50.1%지만 미접종 530만여명…"방문 접종도 검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이날 0시 기준 34만3752명 증가해 누적 3934만7573명으로 늘었다. 인구 대비 76.6% 접종률이다.

신규 접종 완료자는 54만1143명으로 누적 2571만3009명, 50.1%다. 지난 2월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217일만에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다.

다만 아직 미접종자도 530만여명 남아있다. 지난 9월30일 오후 6시 마감된 백신 미접종자의 추가접종 사전예약에는 대상자 583만1755명 중 51만7793명(8.9%)가 예약에 참여했다.

손 반장은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비해 미접종자들은 본인들의 감염이 되는 확률에도 취약성이 생기고, 남에게 전파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접종 불가 사유를 파악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문 서비스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