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만큼만 대출하라 했는데" 대출 일괄축소·중단에 곳곳서 불만

실수요자들 "상환능력 정부보다 돈 빌려주는 곳이 더 잘 안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율 6%대 관리 거듭 확인..금융권 압박

정부와 금융당국의 일련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규제당국이 줄곧 주장하는 상환능력 내 대출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한도를 축소하거나 아예 대출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반응하면서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상환능력 여부는 정부보다 대출해 주는 곳에서 더 잘 안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환능력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만 하더라도 이날부터 마이너스통장(마통)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주요 은행 중 신규 가계대출 취급을 아예 중단한 사례는 NH농협은행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두 번째다.

이는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바로 전날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뱅크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는데 즉각 반응한 셈이다.

최근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 기조에 마통 대출 한도를 줄였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마통 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마통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였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카드론 증가율이 높은 현대카드와 롯데카드에 가계대출 총량 지침을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카드업계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는 5~6% 수준이다. 일부 카드사가 상징적으로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은 만큼 나머지 카드사들도 조만간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주요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도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후 일부 저축은행은 입점한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대출 신청을 아예 중단했다. 대출 채널을 줄여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나선 것인데, 대출을 신청한 차주(대출하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눈밖에 날까 염려한 후속책이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한 자리에 모여 올해 두번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도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에도 시장은 실수요자들의 상환능력보다는 무조건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