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플랫폼 독과점 기업 구조적 분리..최종적 수단, 신중 검토"

한준호 의원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견제 수단 도입 요구"에 과기정통부 "신중"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으로 구조적 조치 도입에 나서야 한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국정감사 전경.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견제를 위해 견제 수단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플랫폼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해외 사례의 경우 기업의 구조적 분리 등 대형 플랫폼의 강력제재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거대 IT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서라도 기업을 분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독점을 견제할 수단으로 독점 때는 기업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과도하게 이용자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라며 "공정가를 도입하던지, 수수료 산정 때 근거가 있는 이유를 밝히게 하거나 과기부 내 수수료 심사위 도입 등을 검토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의원은 과기부 내 ICT 전담 조직 부재도 꼬집었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앞서 지적한 부분처럼 플랫폼의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긍정적인 부분도 간과해선 안 된다"라며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인 수단이므로 도입 여부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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