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면제 무전병역..고소득자 자녀 병역면제 급증

강대식 의원 "고소득자 10명중 한명꼴 병역면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연간 종합소득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고소득자 자녀들의 병역면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식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자 병적별도관리 도입 이후 병역판정검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전체 대상자의 평균 면제율은 3% 인 것에 반해, 고소득자와 고소득자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9.9%로 집계, 열명 중 한명 꼴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면제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소득자 병적별도관리제도 도입 당시 3명이던 면제자가 지난해에는 무려 29명을 기록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고소득자의 '장기대기 면제' 역시 2019년 12명이었던 인원이 2020년에는 19명, 2021년 올해는 25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장기대기 면제는 4급 판정을 받은 군입대 대상자가 3년동안 소집되지 않을 경우 5급으로 전환돼 군 면제판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병역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 대해 병적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지난해 소득세법이 개정으로 최고 세율 기준이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고소득자가 병적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상 5억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총 2만 8천46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10억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9천139명으로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구간의 인원은 1만9천324명으로 집계됐다.

결국 고소득자 기준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소득자 병적별도관리 인원이 1/3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대식의원은 "고소득자 기준를 기존 5억원으로 유지하고 병적 별도관리를 철저히해 고소득자가 병역이행을 솔선수범하는 선진 병역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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