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 공판 참여 제한에 '조국 공판' 총괄 검사도 비판

대검찰청이 일부 사건에서 수사 검사의 공판 참석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고검 송경호 검사는 오늘(1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대검의 설명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른바 '대검의 직관 허가제'를 비판했습니다.

'직관'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송 검사는 직관 허가를 받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후배 검사들이 느낄 자괴감을 생각하면 면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검사는 총장이 어느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어떤 맥락으로 수사검사의 직관이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었는지 설명을 구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직관 허가제가 조국 전 장관 사건, 울산 선거법 위반 사건, 불법 출금 사건, 삼성 불법 승계 사건 등에 집중되는 이유도 궁금하다고 썼습니다.

송 검사는 2019년 8월부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아 조 전 장관 사건을 총괄했고, 이후 여주지청장과 수원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겨서도 공소 유지를 맡아왔습니다.

앞서 송 검사 외에도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직관 허가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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