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檢 법관 정보 수집, 사람 이해 위한 수준 넘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였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관해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준을 넘어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관은 법정에서 내린 심리와 판단에 따라 평가받기를 원한다며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판사 사찰 문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평가를 담아 논란이 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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