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시할 법 필요"

[파이낸셜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처리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임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해외 콘텐츠제공자(CP)에 의해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다"면서도 "망 이용료는 사업자의 자율 협상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4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지난해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했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했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트래픽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 CP로 집중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외 CP는 국내 통신사(ISP)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관련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