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용역' 제주 제2공항 차기 정부에서 판가름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능 여부 용역 공고
과업기간 7개월..공고 절차와 수행기관 선정 고려하면 내년 7월 이후 결과 나올듯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 결국 차기 정부가 결정한다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 제공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할 용역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입찰을 공고했다.

금액은 2억4천만원이고 입찰 마감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이번 용역은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7월 20일자로 4가지 사유를 들어 반려한데 따른 것으로, 반려 사유를 해소해 보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환경부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최악 조건 검토가 미흡한 점, 숨골 보전가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반려사유를 들었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담보 방안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의 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용역에서의 조사 대상은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관련,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관련,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등이고 국토부는 조류의 경우 공항 건설 과정의 단계별 철새도래지 보전 저감방안과 항공기와의 충돌방지, 생물다양성의 상충문제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항공촬영. 연합뉴스

또 법정보호종 관련은 맹꽁이 이주시 제주도 전체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과 휘파람새과인 두견이의 숙주종을 이송해 유인하는 방법 등 현실적인 보호대책을 요구했고 숨골은 제2공항 예정지 내 숨골 추가조사 계획 수립을 비롯해 절대보전지역 내 숨골과 기존 숨골의 비교를 위한 가치평가기법 마련도 요청했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 환경부의 반려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추진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반대로 보완이 불가능할 것으로 결론나면 사실상 제주 제2공항은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가 제2공항 추진을 계속할 경우 성산읍을 후보지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항공안전 확보와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제2공항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 425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용역의 과업기간은 최소 7개월이어서 예정대로 용역이 진행되더라도 공고 절차와 수행기관 선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7월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때문에 결국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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