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우주청 신설 필요하다, 다만 조직 개편 신중히"

[2021 국감] 홍익표 "우주산업 경쟁력 떨어져"
실질적 연구개발비 확대, 전담 공무원 도입 필요 지적
임혜숙 "우주 격차 사실, 제도 보완 방안 찾겠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민간 우주개발 시대를 주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주 통치체계(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동의한다”면서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주요국 대비 뒤쳐진 한국의 현 실태를 거론하며 한국형 NASA 설립, 우주 담당 전문 공무원제 도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간시험시설 예산 확보와 활용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우주 담당 전문 공무원을 배치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민간 기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주 관련 정부출연연구비 60%가 인프라 운영비에 쓰이는 반면 연구개발비가 25%인 실태이고, 순환형 공무원제도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익표 의원은 “기술, 안보에서 중요한 시기인 가운데 전 세계 주요국이 우주청을 기반으로 우주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낮아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우주경제 시대에 대처해야 한다”며 “과기부서 우주산업 활성화 대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장관은 “미국 등 대비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담공무원 필요성, 항우연 민간시험시설 확대, 실질적 연구개발 사업비 확대 등에도 동의하며, 과기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