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기간제교사 1.2만명 늘어.."교육계 비정규직 양산"

올해 기간제교사 5.4만명, 전년대비 3877명 증가
1년 미만 계약 54%.."학습 학습권 침해" 우려도
정찬민의원 "단기계약 많아 제대로 된 교육 요원"

사진=정찬민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23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기간제 교사는 5만4584명으로 전년보다 3877명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하면 1만2356명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시·도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에만 교단에서는 교사들이다. 계속 근무를 하려면 다시 기간제로 계약하거나 임용시험에 응시, 합격해야 한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2017년 6576명에서 올해 9566명으로 45.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중학교가 같은 기간 1만5663명에서 2만89명으로 28.3%, 고등학교가 1만9989명에서 2만4929명으로 24.7%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2017년 38만6014명에서 올해 38만998명으로 최근 5년간 5016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교사 중 단기 계약 비율이 높은 점도 문제점이다. 교육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유초중고·특수 학교의 전체 기간제 교사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사 중 72.4%가 단기계약으로 고용됐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이 54.1%(3만356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 15%(9277명)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 14.9%(926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은 7.6%(4730명) △3년 이상 장기계약은 5.1%(3141명) 순이다.

정 의원은 “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만 1만2000명 넘게 증가했다”며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짧은 계약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것도 의문이며,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원 수급 정책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계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현실을 바로 잡고 학생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