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미국 이민을 준비하거나 수속 중인 사람들은 지난해와 올해 참 많이 애를 먹는다.

투자이민에 대한 향방을 놓고 미국 의회가 예산안과 연계한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민국과 법원도 갈팡질팡한다.

'미국 정책을 위한 국립재단'의 2020년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2016~2021년 회계연도에 합법이민이 무려 49% 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언론에서는 유학생, 미국 시민의 친척 및 비자 정지에 대한 이민 제한으로 인한 것이라지만 코로나 사태를 부인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미국투자이민을 우선 고려하는 사람들은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언제 재승인될지 궁금해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50만 달러로 미국 간접투자 이민이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 이 결정이 다시 언제 유효할지 관심이 쏠린다. 필자를 포함해 미국 정부 관계자, 언론의 시각을 종합하면 EB-5 투자이민 재승인은 오로지 시기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매년 미국 세출법안에 첨부돼 예산안 통과와 함께 자동으로 재승인되는 구조다. 미국 의회는 매년 연방 정부를 위한 예산을 설정하는 세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세출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의회는 세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계속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했다. 미국 정부의 2021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미국시간) 단기예산안이 통과돼 연방정부 운영은 계속된다.

미국 단기 예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후 이듬해 회계연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정부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지난 8월 10일 미국 상원은 2026년까지 모두 1조10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몇 개월에 걸쳐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한 협상을 거치며 바이든 정부가 당초 제안했던 2조6000억 달러 규모가 대폭 축소돼 통과됐다. 기존 인프라 프로그램 예산 재승인과 함께 5500억 달러 규모 신규 예산이 포함된 점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은 인프라 투자 법안에서 누락된 교육 및 보건 복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입법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결의안에는 여당인 공화당의 협조 없이 민주당 전원 찬성만으로 일방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제도 조항이 포함되었기에 공화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예산 조정제 도는 예산 관련 법안에 한해 의결 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입법 절차다. 현재 상원 내 민주‧공화 의원 비율은 50대 50이어서 민주당 출신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법안이 통과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내에서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라 3조5000억 달러의 예산 결의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견은 소수다.

다행히 임시 예산안은 상원에서 찬성 65표, 반대 35표로 통과됐고 하원에서는 찬성 254표, 반대 175표로 가결돼 30일 대통령은 9월 30일 백악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날 통과된 임시 예산안은 연방정부에 오는 12월 3일까지 필요한 예산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악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채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국가 부채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부채 한도 적용 유예에 반대한다. 곧 단기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 법안은 별도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이 제외되면 단기예산안에 찬성할 수 있다며 부채 한도 상향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역시 부채한도 증액을 제외하더라도 연방정부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단기 예산안 통과가 저지되자 “공화당은 미국의 지불 능력을 일부러 방해하고 역사상 최초의 부도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비난하며 “그 대가는 미국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상원에서 실패한 척 그라슬리 의원의 'Grassley Leahy Bill'과 같은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재승인 및 개혁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추진이 왜 없는 건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해 미국 의회가 법안을 세출 법안처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안에 첨부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출 법안에 재승인을 첨부하면 의회가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이전 50만 달러 기본 투자금액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물론 미국이민국이 곧바로 기본 투자금액을 올리는 정책 지침을 발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금액이 미국이민국의 조정대로 올라간다.

미국의 농촌이든 도시든 의회의 의원들이든 투자이민의 '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을 재승인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오히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이 언제 재승인될지에 대한 확실한 뉴스는 아직 없다. 다만 셧다운과 디폴트 위기에 쫓기는 미국 의회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재승인 여부가 눈앞에 다가온 점은 분명하다.

[이유리 우버인사이트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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