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저금리 사내대출 특혜, 경영평가로 들여다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특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여부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특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여부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LTV 적용을 의무화하고 대출 한도와 금리도 조정하기로 했는데, 경영평가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 경과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휴직·정직자 보수 지급 내역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휴직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거나, 아예 직무가 정지된 정직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올해 통폐합된 기관이나 기관 유형이 변경된 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평가 편람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말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은 내년에 시행되는 '2021년도 경영평가'부터 순차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평가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되고,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연봉의 12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고, 상임이사도 연봉의 80%까지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낮춘다.
성과급은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전년보다 등급이 오르거나 내리면 성과급을 증액 또는 삭감한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기재부와 공공기관 연구센터가 참여하는 3단계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평가지표 정비·간소화 등 나머지 제도 개편 작업은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2년도 평가에 반영한다.
기관별 맞춤형 평가 세부 지표 개발도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 ☞ 가슴 달린 남자·수염 나는 여자…요즘 늘어난 이유?
- ☞ 호날두도 주유대란 못 피해…운전기사 7시간 대기 후 포기
- ☞ 코로나 규정 어겼다며 체포인척 女납치해 성폭행후 살해한 경찰
- ☞ 복권 당첨후 익사 50대, 지갑엔 미수령 복권…당첨금은 어쩌나
- ☞ 팝스타 샤키라, 아들과 산책 중 야생 멧돼지에 공격받아 '아찔'
- ☞ '오징어 게임' 정호연 "세계적 응원에 신나게 다음 스텝 기대"
- ☞ 반사신경 놀랍다…야생표범 달려들자 지팡이로 맞짱 뜬 여성
- ☞ 탁현민, BTS 열정페이 논란에 "7억원대 정산, BTS 멤버들이…"
- ☞ 임신부 배 걷어차 유산시킨 만취 남성 무죄, 이유가?
- ☞ 무엇이 20대 여성을 절박하게 하나...급증하는 극단선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선천성 심장병 中여대생, 교수 강요로 달리기 후 사망" | 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미군이 드론으로 사살했다는 테러범, 알보고니 양치기 | 연합뉴스
- 대구 아파트서 10대 남녀 추락…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 연합뉴스
- 무허가 공기총으로 주택가 길고양이 쏴 죽여(종합) | 연합뉴스
- 코레일, 허가 없이 철도 들어간 유튜버 도티 고발 | 연합뉴스
- 교사에게 '손가락 욕'해도 교권 침해 아니다?…결국 재심 | 연합뉴스
- 검찰총장, "고맙다"는 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로 화답 | 연합뉴스
- "다리 아픈데 도와줘"…초등생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구속 | 연합뉴스
- "브리트니 스피어스, 남친과 몸싸움 끝에 구급대 출동"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