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公기업 사장 성과급 최대 '20%' 줄인다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공기업 보수 지침 개정
S급 성과급률 120→100% 하향
'중기 지급제' 준정부기관 확대
법 위반 시 윤리 경영 지표 0점
사내 대출은 'LTV 적용' 의무화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공기업 사장이 받아 갈 수 있는 성과급률 상한선을 20% 낮추기로 했다. 지난 8월 계산 실수로 '무더기 오류' 사태를 빚었던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일 안도걸 제2 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기본 연봉보다 높게 설정돼있는 공기업 사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선을 12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 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기업 사장의 기본 연봉 대비 성과급 지급률은 S등급 120→100%, A등급 96→80%, B등급 72→60%, C등급 48→40%으로 일제히 내려간다. 상임 이사·감사의 경우에도 S등급 100→80%, A등급 80→64%, B등급 60→48%, C등급 40→32%로 하향 조정된다.

사장 기본 연봉이 1억3600만원인 A 공사의 경우 경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 상한선은 98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1600만원 감소한다.

공기업 사장이 임기 중 받던 성과급을 종료 후 2년차까지 총 5년간 나눠 지급하는 '중기 지급제'는 전체 준정부기관 96곳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1년차 성과급의 절반은 4년차에, 2년차의 20%는 5년차에 주는 방식이다. '1년차 100%, 2년차 100%, 3년차 100%'를 '1년차 50%, 2년차 80%, 3년차 100%, 4년차 50%, 5년차 20%'로 바꾸 것이다.

기재부는 "중기 지급제 적용 시 기관장의 경영 평가 성과급은 임기 후까지 분할 지급되고 실적과의 연계가 강화돼 중장기 성과와 책임성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편람 수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올해 경영 평가부터 '윤리 경영' 지표의 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2점 확대한다. 이 지표의 세부 평가 내용에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추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를 위반하거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윤리 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할 수 있다.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 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 간 정합성을 높이고 평점 집계·산정 과정을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 검증단을 신설한다. 전직 평가단 간사·회계사 등 평가 전문가로 구성하고 신·구 평가단 간 의사소통 창구로도 활용한다.

평가 기준과 결과 등을 상호 비교하며 검증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 간 협의를 정례화한다. 평가 결과 발표 전 종합 검증을 하는 평가검증위원회도 꾸린다. 이 위원회에는 평가 검증단·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모두 참여한다.

신설 기관, 경영·구조 개선 대상 기관 등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수시로 시행한다. 이 결과는 각 공공기관이 경영 개선 계획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사내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을 의무화하고 대출 금리 및 한도를 공무원 연금 대출을 참고해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를 '보수·복리후생' 항목에서 평가한다.

공공기관 평가를 상시적·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 9월까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전문적 평가 지원 조직으로 재편한다. 내달 추가 인력 증원을 위한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제 개편 방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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