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횡령 의혹 대학까지 교육부 역량진단 프리패스

권익위 지적받은 10곳 합격
대학평가 부실 논란 제기돼
교육부 "평가 지표가 달라"

교육부가 진행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부 대학이 허위·과장된 내용을 실적으로 보고해 평가에 반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대학에 대한 평가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적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감사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감사 대상 내용 중 상당수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되는 지표와 상당수 겹치는 데다 해당 학교들이 관련 내용을 실적으로 보고했는데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권익위에서 지적받은 대학 10곳이 현재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선정 대학으로 분류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감사 내용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기준은 앞서 진행된 1~2주기 진단 때도 동일했고, 학교 측 소명과 이의 신청 등 절차가 다 마무리된 11월 이후에 허위 실적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4월 이뤄진 감사원 실태 조사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학교 8곳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때는 모두 통과(통합된 학교 1곳 제외)됐다며 부실 평가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감사원이 특수목적대학으로 특수 분야 인재 양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설립 취지에 초점을 맞춰 평가했다면, 교육부의 평가는 전체 학부 교육의 역량을 보기 때문에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 소속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전국 일반대 48곳과 전문대 99곳 등 147곳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일반대 83.7%, 전문대 79.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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