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 사라진 대법 국감..화천대유 아전인수식 공방

野, 권순일-화천대유 관계 집중 추궁..與 "김만배, 야권인사와 더 가까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 간 부적절한 만남에, 여권은 곽상도 의원 등과의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전후로 권 전 대법관과 김씨가 여러 차례 만난 점을 거론하며 "재판거래이자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익산시장의 TV토론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이 지사 사건과 달리 권 전 대법관이 유죄 판결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두 사건 판사가 같은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자신의 명예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사건에 고문료 월 1천500만원을 받고 자신을 팔 사람이 아니다"라며 추가 대가를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단에 포함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이경재 변호사 등을 언급하며 "화천대유 관련 인물들이 대부분 야권 인사"라고 맞불을 놨다.

권 전 대법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며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은 다른 큰 사건 때문이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김만배는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가깝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 전 특검과 함께 일한 수사팀장이었다"며 "김씨 누나와 윤 전 총장 가족 간 집 매매는 단순한 우연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이 질의 시간 대부분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한 주장에 할애하면서 사법행정 관련 정책 질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대부분 질의에 답변을 피했다. 이 지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모든 대법관이 진지하게 논쟁하면서 얻은 결론이고 이는 모두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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