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규제 샌드박스, 국토·행안부 문턱 못 넘는 경우 많아"

[2021 국감]
황보승희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소극 행정 문제" 질타
규제 샌드박스 1호 무산 지적엔.."아직 부처 협의 중"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함에 있어서 과기정통부가 허가를 하더라도, 사업에 따라 국토부나 행안부 등 관계부처의 문턱을 못 넘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 샌드박스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많은 영세 기술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특히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의 사례를 제시하며, 과기정통부의 소극 행정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2017년 이륜차 배달통에 LCD 디스플레이와 초고속 무선통신망을 장착, 실시간으로 디지털 광고 영상을 송출해 주는 광고판을 개발했다. 이후 2019년 5월 규제 샌드박스 1호 안건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 7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언론 인터뷰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황보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인들은 규제 샌드박스 2년 동안 규제가 오히려 더 늘었다고 토로한다”며 “보여주기식 규제 샌드박스 놀이에 희생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요청한 것을 추가 규제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장 대표 사례의 경우에는) 배달통에 대해 완화 요청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기술 부분은 과기정통부를 통과해서 타 부처에 갔을 때 타 부처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기존 산업법과 부딪힐 수 있다”며 “과기부가 주무부처로서 적극 행정을 해서 실질적은 규제 샌드박스 취지를 살려달라”고 주문했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