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관여" 중앙지검 보도자료 두고 檢 내부 비판

'공수처 이첩' 표현 논란..이복현 부장 "정치검사"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기면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에 '정치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중앙지검의 발표를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첩'한 대상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다.

문제가 된 건 이 '이첩'이란 표현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이 '범죄 혐의의 발견'을 '범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그동안 수사로 확인한 건 텔레그램 상의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선 중앙지검이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할 때' 사건을 넘기는 수사 준칙에 근거해 공수처에 이송하고도 일부러 '이첩'이란 표현을 써 마치 손 검사의 혐의가 발견된 뉘앙스를 풍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 고발 사주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검의 검찰총장,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 3차장, 공공수사1부장, 공보담당관 중 누구 한 분만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면 저런 류의 공보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정치 검사 등으로 손가락질받던 분들이 처음부터 정치검사가 된 사람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나하나 결정이 결국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공보자료에 관여하신 분들은 최소 첫 단추를 끼우신 것 같다"고 썼다.

이 부장검사는 나아가 "단순히 정치검사라고 비난받을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며 "종국 처분도 하지 않았는데 혐의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은 피의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 역시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 건은 수사 준칙에 따라 공수처에 이송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굳이 '이첩'이란 표현을 쓰고 관여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 건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래서 검찰 조직이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손 검사도 입장문을 내 "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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