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집값 상승폭 '주춤'..주택가 하락의 전조?

[뉴스외전] “최근 3주간 집값 상승폭 빠르게 감소”

“금리 인상 확실시, 빠르면 10월 부동산 큰 변곡점”

“아파트 거래 10건 중 3~4건 ‘가격 하락’ 거래”

“‘상승 거래’ 감소하고 ‘하락 거래’ 증가 추세”

“금리 인상‧대출 규제 발휘되면 집값 하락 추세 강해질 것”

“중국 집값 하락세 무서울 정도, 호주도 폭락”

“전세대출 때문에 집값 상승‥정부, 대출 규제 강화”

“전세대출 죄면 전셋값 떨어지고 집값도 하락”

“가계부채 1,800조 원 중 1,200조 정도가 부동산과 연계”

“美 정부 셧다운 피해했지만‥뉴욕 증시 하락”

“옐런 美 재무, 연방 부채상한법 폐지 요구”

“미국 의회, 셧다운 위기 넘겼지만‥'디폴트 우려‘ 여전”

◀ 앵커 ▶

뉴스외전 경제수석, 정철진 평론가와 경제 현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집값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해 볼까요?

집값이 잡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표현이 좀 그런데요.

아직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무섭도록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3주간의 주간 상승률을 보니까 상승폭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주 동안 경기도가 0.3% 주간 상승률로 해서 0.36, 0.3% 초반이 됐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0.2에서 0.19인데 실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각도로 떨어지는 것.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전세 대출 규제라는 것들을 본격화할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이 기존에 대출 규제와 맞물리게 된다면 그리고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한국은행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주열 총재의 발언으로 그나마 한 번 더.

◀ 앵커 ▶

금리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금리 인상이 있을 겁니다.

거의 확실히 되는데.

실은 빠르면 10월에도 부동산의 큰 변곡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 앵커 ▶

그러면 금리를 지켜보는 게 가장 지금 핵심 변수인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일단 규제를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세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가는 거냐가 일단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실은 우리도 중요하지만 미국 금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여기서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이제 연 1%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10월, 11월에 한 번 올리고 그다음 코멘트가 중요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또 간다고 하면 그때는 금리 파워도 있겠고 실제적으로는 저는 대출 규제, 그중에서도 전세 대출 규제가 강도에 따라서 실은 그동안 잡지 못했던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일단 금리는 정책 당국도 급하게 올릴 경우에 너무나 어떤 영향이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급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출 규제나 이런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추세가 하락의 신호탄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아직은 좀 빠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락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추세를 굉장히 집중하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몇 프로 올랐느냐, 를 통계를 잴 때는 기존 지난주 실거래가보다 더 높여서 체결된 물량이 있겠고요.

그거보다 떨어져서 하락한 채로 체결된 물량이 있을 같은데 최근에 보면 직전입니다.

더 위로 높여서 올려간 물량은 한 59%가 되는데 떨어졌던 물량이 35%까지.

그러니까 10건 중 6건은 가격이 상승했다면 10건 중 4건 정도는 가격을 떨어뜨려서 체결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체로는 커브가 상승 돼서 올라간 게 더 많을 거 아니냐.

옆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가격 올려서 체결된 건수가 보통 10건 체결되면 7, 8건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 9월이었죠.

거의 6건대 밑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만에 하나 이번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전세 대출 규제가 힘을 발휘할 경우에는 오히려.

◀ 앵커 ▶

추세가 더 급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가격을 지난달보다 더 떨어뜨려서 체결된 물량이 더 많다면 실은 이제 계속해서 증가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 앵커 ▶

실질적.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어쩌면 10월에 빠르면 11월에 마이너스 상승률이죠.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출 규제나 여러 규제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선이 굉장히 급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전체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은 좀 예외죠.

중국은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이긴 한데 지금 중국 집값 빠지는 거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 앵커 ▶

얼마나 빠졌습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글쎄요.

지금 현재 가격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추세는 12월부터 빠지게 됐었는데 가령 우리로 4억의 매물이 있다고 해도 누가 사려고도 하지 않고 팔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을 정도이고 호주도 일단은.

◀ 앵커 ▶

폭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급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급락이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런데 지금 헝다 그룹 사태뿐만 아니라 헝다 그룹이 지금 무너지면 그 급의 10위권에서 12위권의 부동산 기업들이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중국은 부동산 시장 경색이 나올 수 있어서 일단 중국의 부동산은 꺾였다고 중국은 예외니까요.

그런데 호주도 일단 방향성은 꺾인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주택담보대출금리라고 하죠.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간의 미국 역사상 항상 그때 최고점이 나오고 꺾였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유독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뒤늦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10월, 11월 내에는 어떤 큰 변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대출 규제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예상되나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일단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연말까지 안 한다, 이거는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 주죠.

전세 대출 규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전세 제도라는 게 있고요.

MB 정부 때 실은 전세금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세대출이 시작되게 됐었죠.

실질적으로 전세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안전하죠.

이것도 확실한 담보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집값이 7억입니다.

그러면 전세가 7억 8000, 이 정도, 7억 5000이라고 치면 그 집에 사는 세입자가 자신의 돈이 확실하게 7억 5000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적고요.

이 중에 비율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절반 이상을 대출을 받아서 7억 5000이라는 거를 치르고 그 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그 전세라는 것 때문에 전세 대출이라는 것 때문에 전셋값이 짱짱하게 버티고 그렇게 되면 집값도 대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세 대출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규제 방법은 일단은 이겁니다.

지금 전셋값의 70%, 80% 대출이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올려준, 증액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증액된 만큼만 대출이 나가는 형태로 아마 바뀌게 되겠고 전세담보대출 금리도 높이는 형태.

이렇게 해서 전세 대출을 죄게 된다면 이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전셋값을 지불하지 못 하겠죠.

그러면.

◀ 앵커 ▶

전셋값이 떨어질 거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전셋값이 떨어지고.

◀ 앵커 ▶

집값도 떨어지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같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어쨌든 당국이 대출 규제를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일단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시작이 됐고 1금융권뿐만 아니라 풍선 효과를 감안 해서 공식화하지 않지만 이럴 경우에는 한번 또 2금융권, 저축은행 가서도 경고를 하거든요, 우회적으로.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현재로 시장에 펼쳐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전세 대출 방향성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요.

실수요자, 진짜 실수요자가 돈을 못 빌리는 경우.

전세 자금을.

이런 경우도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부동산 카페 같은 데에서도 반발이 거센 게 지금 어느 지역에서 아이 교육도 있고 빌려서 대출을 빌려서 그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걸 못 하게 한다면 이사를 가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기도 만만치가 않고 그거를 그 지역을 떠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게 강력 반발이 실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당국의 고민도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와 중국의 차이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 앵커 ▶

하라면 하는 건데.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잡으니까 지금 완전히 저렇게 한때 1위였던 그룹을 파산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부동산을 잡는데 우리는 전세 대출 규제다 해서 방향성을 잡지만 과연 이것을 온전하게 정말 다 촘촘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실소유자들의 하소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애꿎은 풍선 효과만 나오는 게 아닐까.

여기 하나 구멍 뚫어주면 한 4%대, 5%대 전세 대출 금리로 살다가 거기는 8%, 9%대 급전을 빌린다면 이거는 당국이 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세는 전세대로 치르는데 소비자만, 실수요자만 더 높은 금리를 내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당국에도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글쎄요.

그런데 이참에 많은 전문가들이 전세 대출이라는 것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 앵커 ▶

방향성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보면 전세 대출 규모가 180조, 넓게 보면 20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800조라고 하면 1000조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고요.

한 200조가 전세 대출.

그러니까 1200조 정도가 부동산이랑 연계되어 있는 이게.

◀ 앵커 ▶

정말 비이상적인 구조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지금은 괜찮지만 만에 하나 집값이 하락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많은 금융 수장들을 걱정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것이 현재 국민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안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올랐고.

◀ 앵커 ▶

부동산 정책이 한 번도 말대로 된 적이 없으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없고 집값이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나 국민들도 정말 집값이 이제 실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집을 가진 분들이나 안 가진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또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도 실질적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할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미국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셧다운, 피했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피했습니다.

피했으나 오늘 새벽에 다우증시 같은 경우는 1.5% 가까이 급락했고요.

◀ 앵커 ▶

왜 그런 건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오늘 국내 증시도 지금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데 이런 거죠.

그때 우리가 그저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9월 30일로 회계연도가 끝났어요.

그러면 정부는 돈 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그런데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쓸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써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놓고 협의한 겁니다.

첫 번째는 22조 달러라는 법정 채무 한도를 한번 높여보자는.

이걸 35조 달러든 그 협상 하나.

이거는 안 됐고요.

그러면 지금 22조 달러를 2년간 유예한 거예요.

이게 2019년 7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1년 더 유예 하자.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협상은 뭐냐.

부채 한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장 오늘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돈을 써야 하니까 임시 예산안을 편성해서.

◀ 앵커 ▶

셧다운 막기 위해서 이미지.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셧다운만 막게 한 겁니다.

세 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으로 위기는 모면한 거고 이걸 시장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 앵커 ▶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가 부도 가능성은 아직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자넷 옐런 재무장관.

재무장관이니까 자신들의 곳간을 제일 잘 알겠죠.

우리가 연방정부 예산이 재무부 예산이 월급 주고 공무원들 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미국은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또 있는 사람들한테 국채 이자를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불을 해야 하는데 10월18일이면 완전히 다 끌어 모아도 탈탈 비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디폴트다라고 해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마지노선으로 계속해서 10월 18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0월 18일까지 부채 한도를 증액하든지 아니면 1년 더 22조 유야무야 넘어가든지를 하지 못한다면 현재는 해법이 없어 보이는데 저는 이런 와중에 오늘 새벽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한 말 중에서 자기가 안을 하나 냈는데 법정 채무 한도를 없애자.

◀ 앵커 ▶

마음대로 쓰겠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마음대로 쓰겠다.

그동안 올린 게 한 진짜 60번 이상, 90번 가까이 올렸거든요.

◀ 앵커 ▶

이럴 바에 의미 없이 왜 올리냐.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왜 올리냐.

왜 쇼 오프를 하느냐는 건데 저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 놓고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러면 지금까지도 미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28조 달러의 빚이 있거든요.

3경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서 미국이니까 봐줬지만 그런 것도 없이 막 찍어내겠다고 하면 저는 한순간 세계의 민심은 바뀔 수 있고 그동안의 달러가 최고야, 최고야 했지만.

◀ 앵커 ▶

달러 가치가 급격히 빠질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저는 그런데 그거를 또 재무장관, 자넷 옐런이 언급을 했다는 게 조금 뜨악하기도 했었는데 이래저래 주식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10월 18일까지는 기술적 디폴트 날이라고 했던.

일희일비하는 잘 된다고 하면 주가도 올랐다가 안 되면 떨어지고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국가 디폴트를 만들어내는 비난을 감내할 수 있을까 이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예상이 아직 더 많은 건 맞는 거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다수의 전문가가 결국은 합의를 하고 합의를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 앵커 ▶

그 비난을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런데.

◀ 앵커 ▶

전 세계 경제에 미치거나 한 파장을 감내하면서까지 국가 부도 사태까지 밀고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 말이죠, 그러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우리가 2011년에도 유사한 사례를 봤거든요.

그해 여름에 결과적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마지노선에.

그런데 합의를 할 때 딱 합의한 후에 8시간 만인가요.

S&P가.

세계평가서죠.

◀ 앵커 ▶

신용 등급을.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왜 이렇게 늦게 하고 불안을 줘.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 앵커 ▶

빨리해야 한다, 이거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 이후에 나타나.

혹은 맞습니다.

합의 때문에 그전에 나타날 우리도 모르는 어떤 나비효과라든가 그런 위험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는 할 거야라는 낙관보다는 그래서 조금 긴장하시라.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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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400/article/6304327_349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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