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현 정부 마지막 국감 첫 날..'대장동·플랫폼 규제' 화두

■ 경제현장 오늘 '금요 경제토론' - 김종석 전 의원, 채이배 전 의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막이 올랐습니다. 유력 대권주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얽혀 있어서 사실상의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 경영진의 증인 출석과 규제 움직임도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죠. 가뜩이나 물가 인상으로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은 민노총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에 따른 피해와 시급한 조치 토론해보겠습니다. 금요 경제토론 빛내 주시는 두 분, 채이배 전 의원, 김종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Q. 통상 국감이 다가올수록 정당과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죠? 두 분은 준비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웠나요? 자료 요청? 보좌진과의 호흡? 

Q. 국회, 대선 5개월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했습니다. 여야, 대장동 의혹,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치열한 공방 예고하기도 했다고요? 

Q. 경제계가 가장 주목하는 국감은 플랫폼 기업 검증이죠.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은 어디죠? 김범수, 한명숙 등의 대응은 무엇이죠? 상생안 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증인으로 중복 채택된 기업인 수두룩합니다. 또 무더기 출석 요구 반복된다 봐야 하나요? 국감, 정치적 이벤트란 오명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개선 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 

Q. 오늘부터 우윳값과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합니다. 전반적 식품 가격 인상 불가피하죠? 정부의 하반기 물가 안정 예측,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나요? 

Q. 우윳값,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데 남아돌아도 인상이라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전기요금 인상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한가요? 상황 대비 인상폭 적절한가요? 

Q.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가스요금, 교통료 등 공공요금이 있죠? 그런데 정부가 동결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들썩이는 물가 잠재울 수 있나요? 

Q. 제빵업계는 민노총으로 몸살이라 합니다. 던킨, 기름때 영상 논란 조작 의혹 관련 수사 의뢰했습니다. 파리바게트 가맹주, 화물연대 파업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떤가요? 

Q. 파업의 이유가 타당하다 보나요? 귀족 노조의 특권이 된 파업, 이대로 방치해도 되겠나요?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책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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