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1억엔의 벽' 타파 예고에 日 증시 긴장

차기 일본 총리에 내정된 기시다 후미오 집권 자민당 총재가 금융소득 비중과 세금 부담 비율이 반비례하는 이른바 ‘1억엔의 벽’을 타파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소득 세율을 높여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이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부유층이 국내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일본 증시의 긴장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29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도쿄 자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기시다 총재는 30일 공개한 정책집에서 “금융소득 과세를 개선해 ‘1억엔의 벽’을 무너뜨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 1억엔(약 10억6400만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커지다가 1억엔을 넘으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누진세 적용 규칙에 따라 급여소득의 경우 연봉이 높을수록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주식 매각 차익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은 일률적으로 20%가 적용된다. 즉, 급여소득에 비해 금융소득 비중이 높은 부유층은 되려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50억엔 초과~100억엔 이하 소득자의 평균 세균 부담률은 16.1%로 소득 5000만엔 초과~1억엔 이하 계층의 부담률(27.9%)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이는 100만엔 초과~1500만엔 이하인 계층(15.5%)과 비슷한 수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금융소득 세율을 높여야 세금 형평성 및 빈부격차 해소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었다.

앞서 재무성은 아베 신조 총리 시절 금융소득세 인상을 건의했었다. 그러나 총리관저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세율 인상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1억엔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증시는 긴장하고 있다. 부유층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본 주식을 대량으로 급매도하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릴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13년 금융소득세율이 2배 오르면서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량 매도했었다. 다만 일각에선 기시다가 11월 총선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며 강력한 ‘분배 중심’ 정책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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