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말뿐인 행정명령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불만

집합금지 명령 내렸지만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집회 강행
그동안 방역당국 행정명령 지킨 시민들 "허탈하다"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불법집회도 못 막는데 앞으로 누가 행정명령을 지키겠습니까."

충북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지역 내에서 대규모 불법집회가 이어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리는 행정명령의 무게감도 가벼워진 모양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오후 2시부터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 도로에서 노조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화물연대본부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는 애초 불법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28일 청주시 전역에 이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상 집회 허용 인원인 49명 이하로도 모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전날 불법집회에 대한 강제해산을 예고한 경찰은 해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부상 등을 우려해 별다른 진압 작전은 벌이지 않았다.

다행히 집회는 무사히 끝났지만, '좋지 않은 예를 남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는 개최 명분을 차치하고서라도 불법이다.

코로나19 상황 속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인 방역수칙을 어겼다.

그렇기에 청주시도 지자체가 발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강제력인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시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6월 청주지역에 노래연습장 관련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뒤로는 식당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1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는 무심천 체육공원 내에서 술을 마실 수 없는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이외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관련 종사자나 방문객 등이 PCR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려 공권력을 행사했다.

청주시민들은 방역당국의 행정명령 조치에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묵묵히 따랐다. 코로나19 종식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씨(50대)는 "영업시간에 제한이 생기고서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참아왔다"라며 "누구는 어겨도 되고, 누구는 어기면 안 되는 행정명령에 이제는 정말 지친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 김모씨(40대)는 "이번 집회를 보면서 공권력이 무너진 것을 느꼈다"라며 "앞으로 청주시가 행정명령을 내려도 누가 지키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이번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집회와 관련해 추가 고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