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사업도 '실적'으로 평가"..박찬대 의원 "대학기본역량 진단 부실 심사" [국감파일]

[경향신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학들의 허위나 과장된 보고 내용이 실적으로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앞서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가 진행됐음에도 관련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돼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등록금2’ 항목에 대한 지적 사항을 전달받고, 지난 7월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진행된 감사 대상 내용의 상당수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되는 지표와 상당수 겹침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들이 대부분 진단 실적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실적’으로 보고했는데, 권익위는 해당 실적의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일례로 A대학의 경우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과 또는 우수사례로 멘토링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진로 심리상담 운영을 제출했는데,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멘토링이나 심리상담 관련 상당수는, 직원-학생 간 점심시간 짧게 이루어졌거나 직원이나 학생이 만난 적이 없음에도 실적 정산만 입력하여 이루어진 허위 실적, 또는 대리 작성으로 과장된 것으로 적발됐다. B대학의 경우는 카톡으로 건강 상태 안부를 물은 것을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연계 확대라는 성과 및 학생 진로 심리상담 성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대학의 경우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사항으로 학생 지도비에 대한 관리강화를 제출했는데, 학생 지도 실적 자체가 허위이거나, 교직원이 연가, 공가, 출장 중에 지도실적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감사 결과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됐다”면서 “교육부의 늦장 대응 때문에 권익위에서 지적을 받은 10곳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선정대학으로 분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서 4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상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올해 초 실시한 조사에서 8개 대학 중 2개 대학에 교육과정에 대해 열악하다고 평가하며, 8개 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해 타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당 대학 중 한 곳은 이미 통합이 되었으며, 한 곳은 통합 여부가 논의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대학 중 통합이 이미 진행된 대학 1곳을 제외한, 7곳 대학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선정대상으로 분류됐고, 감사원 조사에서 비교 우위 대상군에 있던 대학 한 곳은 미선정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에 대해서 부실 의혹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평가에 대한 변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구멍난 평가로 각 대학들을 정예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