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무면허 운전' 장용준 6시간 조사..영장 검토

<출연 : 박주희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HOW(어떻게)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경찰은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만취운전일 경우 장 씨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현행법상의 처벌 수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빈틈이 있는 건 아닌지 박주희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가수 장용준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장씨가 음주측정에 불응해 음주 여부를 판단할 혈중 알코올 농도 기록이 없는데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그런데 장씨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지만 만취 시 유리할 수도 있다면서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질문 3> 음주운전에 비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만취 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실익인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악용의 소지가 분명한 만큼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질문 4> 실제로 장 씨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례가 작년에 4,407건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노엘 방지법'이라는 것도 발의됐다면서요?

<질문 5> 앞서 장 씨는 2년 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건을 일으킨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만약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장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어섰는데 청원인은 "장씨가 그동안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그의 국회의원 아버지 장제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사퇴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장씨가 사건 발생 후 무려 12일 만에 조사를 받은 것도 '국회의원 아빠 찬스'를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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