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신임 예보 사장 "예금보호제도·기금체계 전반 정비 필요"

[경향신문]

김태현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55·사진)이 예금자보호제도와 기금체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경제 규모의 성장, 금융상품의 다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자보험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는 적정한지, 보험료 부과체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보가 금융회사에서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했다가 금융사가 예금 지급을 하지 못하면 금융사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업권별 보험료가 다른데, 생명보험업계와 저축은행업계 등은 보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김 사장은 또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 종료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금융지주 등 예보가 보유한 지분 매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파산재단 종결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올 7월부터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캄코시티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회수를 본격화해 저축은행 피해 예금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회 9명 위원 중 한 명이다. 임기는 3년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