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한 14만 명에게 348억 원 추가 지급

사진 출처 = YTN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에 따라 14만여 명이 약 348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이후 9월 29일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35만 91건이었고, 이중 인용된 건은 9만 4,685건이었다.

이로써 총 13만 9,000명에게 348억 원이 추가 지급됐다.

이의신청 유형별로 보면 건강보험료 조정이 14만 5,257건으로 전체의 41.5%에 해당됐다. 이어 혼인·출생 등 가구 조정 12만 1,802건(34.8%), 해외체류자 귀국 2만 2,055건(6.3%) 순이었다.

임호선 의원은 "이의신청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반대로 인정되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급 기준에 대한 국민과 이의신청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지자체의 혼란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들이 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강원도 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 인제, 충청남도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전라북도 정읍시 등이 추가 지급을 했거나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7,055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지자체의 재량 사항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적인 결정인지까지도 판단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YTN PLUS 문지영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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