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NPO에 200억 지원한 '박원순 서울시'..특정 시민단체 '독식'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NPO(비영리기관) 지원사업에 2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고, 이중 상당수가 박 전 시장과 인연을 맺은 특정 시민단체에 흘러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PO지원센터 설립 관련 용역을 맡은 단체가 센터 운영을 수탁하고, 다시 센터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일감 몰아주기' 사례도 드러났다. NPO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 담당 부서에 NPO 출신 인사를 임용하는 '회전문 인사'로 시민들의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NPO지원센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센터지원 관련 예산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206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인건비·운영비만 총 116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었다.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뜻한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NPO의 성장을 지원하는 센터 설립을 추진해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종합),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센터 4개소 관련 예산은 40억79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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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로 뛰다가 심판으로…서울시·시민단체 '회전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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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유관단체들과 관련 인사들이 사실상 센터 운영을 독식했다. (사)시민은 지난 9년 간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을 맡아 총 160억원의 사업예산을 지원받았다. 2013년 초 출범한 (사)시민의 역대 이사장 모두 박 전 시장과 시민사회 분야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NPO지원센터장을 맡은 정선애씨는 2019년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으로 임용됐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활동한 오관영씨는 2019년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개소한 동남권·서남권 센터 모두 서울시 담당 부서장의 관련 단체가 수탁했다. 위정희 동남권 센터장은 정 전 서울혁신기획관과 같은 시기에 경실련에서 활동했고, 안병순 서남권 센터장은 오 전 위원장이 추진한 예산감시네트워크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센터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시 산하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10명 중 5명은 유관단체 인물로 파악됐다. 위원회가 서울시에 정책을 자문하고 유관단체 출신이 관리감독을 맡아 다시 시민단체에 위탁을 맡기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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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주고 끌어주고…용역→운영, 다시 또 '일감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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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센터를 설립하기 앞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단체가 센터 운영도 수탁했다. 동북권의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동남권의 커뮤니티허브공감, 서남권의 구로공익단체협의회는 현재 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데 설립 타당성 용역에도 참여했다.

일감 몰아주기 사례도 의심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최근 5년 서울시·동북권·동남권NPO지원센터에서 발주한 용역 84건 중 31건을 박 전 시장 유관단체가 수행했다. 전체 발주 용역의 37%로 4억2800만원 규모다.

시민단체에 5억8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법령 상 근거 없이 민간공모의 형태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보조금관리법령 등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은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해야 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추진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일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는 이달 내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정 시민단체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위탁받은 절차가 공정했는지, 사업은 효과적이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

이영 의원은 "서울 시민들의 혈세가 '그들만의 시민단체'에 무분별하게 흘러 들어갔다"며 "대대적인 사업 개편과 감사를 통해 시민공익활동 지원이라는 본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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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