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원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위헌"..슬로베니아 헌재 제동

정부 "헌재 결정 유감..반드시 정부 방침 시행할 것"

슬로베니아 해안 관광도시 피란의 한 야외 카페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앉아있다. 2021.04.19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슬로베니아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결로 익일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됐던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령은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헌법에 위배된 정부 방침을 시행하는 것이 지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앞서 슬로베니아 정부는 경찰, 군인 등을 포함한 공무원 약 3만1000명에게 백신 접종 의무를 부과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는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해고된다.

경찰 노동조합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부당함을 느끼고 소송을 제기했고 사법 당국은 경찰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최종 판결을 위한 재판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티안 코리트니크 행정부 장관은 취재진에게 "이번 헌재 결정은 유감이지만 반드시 정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 관할 하에 더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슬로베니아 백신 접종률은 45%로 유럽연합(EU) 국가 중 저조한 편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접종 증명서(백신패스) 도입, 접종 의무화 등을 단행하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