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코로나 총력 대응..인구감소 종합지원책 마련"

기사내용 요약
ICT 실시간 재난대응…피해자 심리 지원도
내년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제로화 목표
"이달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특례 준비"
모바일 신분증 등 디지털 정부 혁신 강조

[서울=뉴시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1일 "올 한 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면서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민의 시각과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소관 업무를 보고했다.

행안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본부로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생활치료센터·자가격리자 관리, 자치단체 예방접종 지원 등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월까지 전 국민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의 2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일 0시 기준 접종 완료 비율은 50.1%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9월6일부터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까지 누적 신청인원은 4150만1000명, 지급된 액수는 총 10조3752억원이다. 예산집행률은 91.3% 수준이다.

행안부는 "국민비서를 통한 사전알림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자체별 전담팀 구성을 통해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집행 중"이라고 자평했다.

행안부는 매년 재난대응 관련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다. 2019년 15조9000억원이었던 재난안전예산을 2020년 17조5000억원, 2021년 20조6000억원을, 2022년 정부안에는 2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ICT 기반 실시간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재난 발생 시 경찰, 소방, 해경 등이 실시간 협업할 수 있도록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다. 침수·붕괴 위험지역 1844개소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위험 발생 여부를 사전에 감지하고 있다.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나 둔치 주차장 등에 대해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주에게 위험 알림문자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재난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종합복구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단순 시설 복구를 넘어 이주대책, 안전·커뮤니티 시설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후 피해 주민들의 심리회복에도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시설을 확충해 2022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 발전 과제로는 2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종합적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한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2단계 재정분권을 완수함으로써 재정적 자치분권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과 전자증명서,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공공웹 등 디지털 정부 혁신 정책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부터 디지털 뉴딜에 앞장서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전면 전환 등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비서’를 통해 백신접종정보와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등 국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