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결혼식 식사 제공 없으면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99명

돌잔치는 3~4단계 지역 모두 접종 완료자를 추가해 49인까지 가능

서울의 한 쇼핑몰에 마스크 의무착용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 간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비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이기일 중앙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달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재편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며 4일부터 17일까지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규모 등 큰 틀은 유지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이달 17일까지 연장된다.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지역은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현행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접종 혜택(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늘려 방역을 일부 완화했다. 또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입원 기간을 줄이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병상 운영 방식이 변경됐다.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에서 접종 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현재 99명에서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3단계 지역은 16인까지, 4단계 지역은 주간 4인, 야간 2인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제한 인원이 달랐지만, 4일부터는 3~4단계 지역 모두 접종 완료자를 추가해 49인까지 가능하다.

야구장, 축구장 등 임대 체육시설에도 접종 완료자를 추가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보장되는 선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야구의 경우 한 팀당 9명까지 가능하며 두 팀이 모여 경기를 진행하면 운영 인력까지 포함(1.5배)해 27명까지 가능하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 제1통제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이 확대되면서 경증·무증상 환자가 증가하고, 중증화율은 점차 떨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입원 여부를 판단할 때 백신접종 완료와 재택치료 가능 여부, 그리고 연령을 추가로 고려한다. 

우선 의학적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 입원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 대상으로 관리한다. 또 기존에는 60세 미만의 환자가 경증·무증상이고 건강상태가 양호할 경우 재택치료로 전환될 수 있었는데, 이제 60~70세도 재택치료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재택치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본인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이 제1통제관은 “지난달 25일 재택치료 확대 내용을 포함한 비상대응명령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으며, 당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여가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막고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한다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2주가 앞으로 방역 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할 고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주 뒤에 있을 다음 거리두기 조정은 접종률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사적 모임과 각종 운영 제한에 있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결혼식·돌잔치·체육활동 등의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