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에 사적모임인원·영업제한 완화 없어(종합)

중대본 "다음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인원·영업제한 완화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 2주간 연장
결혼식·돌잔치·실외체육시설 이용만 접종완료자 참석 확대
정부 "2주가 고비.. 방역상황 통제 못하면 11월 위드 코로나 어려울 수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앞두고 영업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다음 거리두기 단계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하루 평균 2000명을 상회하면서 추가적인 방역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10월 17일 24시까지)간 연장키로 했다. 수도권은 지난 7월부터 14주, 비수도권은 12주 연속 고강도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게 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오래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로 매우 지치고 힘드실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2주간 확진자 규모와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억제하면서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이용인원의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참석을 대폭 허용키로 했다.

식사 미제공시 결혼식 199명까지 참석…돌잔치도 최대 49명까지

중대본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발표와 함께 결혼식과 돌잔치 참석 인원 제한을 접종완료를 전제로 일부 완화했다.

현재 방역수칙상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4일부터는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식사제공이 가능한 하객인원을 99명으로 늘렸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3단계 지역에서는 16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적용해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였는데 4단계 지역이라도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5명을 합쳐 49명까지 가능한 셈이다. 3단계 지역도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실외체육시설 참석인원도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경기진행 최소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팀당 11명씩 최소 22명이 필요한 축구의 경우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가 4명이라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가 18명 더해진다면 경기장을 빌려 운동할 수 있게 된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경증·무증상 성인확진자도 재택치료 허용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것을 대비해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과거 재택치료 대상은 소아·청소년이나 성인 1인 가구만 해당됐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경증·무증상 확진자는 재택치료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처리도 기존 의료폐기물처럼 처리하던 것에서 재택 치료 종료 후 72시간(3일) 경과 후 생활쓰레기로 내놓으면 된다.

다만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일 경우는 제외된다.

이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를 받으려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 본인의 신청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환자가 바로 재택치료가 가능한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지, 가족 구성원이나 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치료가 확정되면 자택에서 10일간 격리에 들어가게 되고, 자가격리 앱을 통해 여러가지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확대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키로 했다.

기존에는 △나이 60세 이상 △의식저하 △입원요인 △자가치료대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여건 따라 분류 등의 기준을 적용했지만 4일부터는 △백신접종 완료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요인 △재택치료 가능여부 등에 따라 환자를 분류한다.

정부 “내달 위드 코로나 전환.. 향후 2주가 가장 고비”

정부는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2주가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제1통제관은 “2주 후에는 방역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것”이라며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예방 접종률을 높여가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막고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 나간다면 11월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2주가 앞으로 방역 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할 고비”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도 “단계적 일상회복 재편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유행이 확산하는 현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월 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논의 과정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