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결혼식 최대 199명까지 가능..식당·카페 운영시간 오후 10시(종합)

[파이낸셜뉴스] 수도권에서 결혼식장 참석 인원이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실외 스포츠 시설에서도 접종완료자의 경우 최소 운영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현행처럼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기준 역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접종완료자 포함시 2명 추가)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도권4단계·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사적모임 오후 6시 이후 2명 제한도

이기일 중앙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거리두기 조정은 10월 4일부터 10월 17일 일요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결혼식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 인원제한 99명에서 접종완료자 100명까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결혼식자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최대 50명이 추가돼,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수도권에서의 경우 오후 6시 이전 돌잔치에서는 접종완료자 47명이 추가로 참석할 수 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됐지만 4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사실상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실외 스포츠가 허용되는 것이다. 야구의 경우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최대 27명까지 모여 경기를 할수 있다. 이번 조정과 관련해 이기일 통제관은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생업시설에서 많은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특히,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듣고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업시설에 관련돼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당 운영시간 확대·사적모임 기준 변경은 차후에

다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사적모임 기준 변경이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조정은 빠졌다. 우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조정과 관련해 이기일 통제관은 "식당·카페의 운영시간이라든지 인원제한에 대해서도 또 여러 의견이 많았었다. 사적모임 완화도 있었다. 하지만 일단 2주간을 운영해 보고,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사적모임 기준 변경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의 사적모임 기준이 좀 복잡하고, 제한을 접종자 중심으로 좀 더 완화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다만, 전체적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재 11월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재편을 준비하는 이번 달에 자칫 유행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월 방역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여러 우려들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쪽의 사적모임에 대해서 조정을 좀 유보하고 2주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접종률이 또 그만큼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패스, 미접종자 감염 전파 차단에 중점

10월말~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논의 중인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미접종자 전파 차단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백신 패스를 두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우선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를 비롯한 세부방안들이 아직 결정된 사안들이 아니고, 현재 외국의 사례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들이 향후 많이 검토돼야 되겠지만,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서는 총 확진자의 규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미접종 확진자의 감염 전파를 어떻게 차단해서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최소화시키며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 위험성이 크거나 전파 위험성이 큰 시설들의 경우나 대규모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들에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률이 최대한도로 오르는 것"이라고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본인 선택에 따라 재택치료 가능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 방역 대응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고, 11월 방역전략 개편에 맞춰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병상운영 효율화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병상운영 효율화를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또한 환자 분류체계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한다. 아울러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해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택치료를 확대해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소아·청소년 또는 1인 가구에 제한적이었던 기본적으로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까지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재택치료의 경우 의학적 진단과 본인 선택에 따라 가능하다.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재택치료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본인 선택에 따라 재택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재택치료의 경우)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서 일단 재택치료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야 하고 본인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본인이 보건소에 재택치료를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을 포함한 전담팀 구성·운영에서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 총괄로 바꿨다"면서 "격리관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너무 행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원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간 일평균 국내 감염자 2635.7명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만8450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635.7명이다. 수도권은 1,987.6명으로 전주(1,399.6명, 9.18.~9.24.)에 비해 588명(42.0%)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648.1명으로 전주(458.4명, 9.18.~9.24.)에 비해 189.7명(41.4%) 증가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196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983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어제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3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만9642병상을 확보(10.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0%로 74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35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3%로 40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71병상을 확보(9.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 35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2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9.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1%로 18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84병상을 확보(9.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4%로 전국 5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0병상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