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실질원유가격상승률, 일본이 한국보다 10%p 더 증가

[국감브리핑]홍문표 "낙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농식품부"
농식품부에 낙농기반 근본대책·사료값 폭등대책 마련 촉구

원유가격·생산비 및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추이(홍문표의원실 제공).© 뉴스1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지난 20년간(2001~2020년) 실질원유(原乳)가격상승률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윳값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가 시중 우윳값의 38%를 차지하는 유통마진 문제 개선과 우유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값 폭등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깜깜이 제도개선’을 통해 원유가격 인하만을 추진하고 있다”며 낙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농식품부의 강압행태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명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 원유가격(21원/ℓ)의 동결과 원유가격 삭감(Δ92원/ℓ)을 동시에 추진한 바 있으며 차관 주재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해 12월말까지 시장원리가 반영되는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최근 3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EU와 비교해 국내산 원유가격 상승이 국제경쟁력 및 원유자급률 저하를 초래했다”며 원유가격 인하의 필요성을 언론에 직·간접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우리나라와 우유생산 여건이 다른 미국, 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원유가격이 리터당 120원(우리나라 1083원/ℓ ↔ 일본 1203원/ℓ) 정도 비싸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실질원유가격상승률(물가대비)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각 30.3%, 20.03%로 나타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p 더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우유생산비증가율(사료값증가율)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각 11.52%(37.76%), 76.06%(87.32%)로 나타났다”며 "일본의 배합사료안정기금 제도와 같은 정부차원의 사료값 폭등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FTA체결로 수입유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적으로 낙농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며 정부가 FTA보완대책으로 국회에 보고한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은 당초 투융자계획(2011~2024, 2460억원)의 60% 수준인 1485억원(2021년까지 누적예산)밖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이 치즈자급률이 13.1%인 반면 우리나라가 고작 2% 수준인 것은 국제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국민필수식품인 우유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생산자중심의 낙농제도(중앙낙농회의·지정생산자단체)와 가공원료유보급금 지원(연간 3천억원 규모, 연간 국내생산량 740만톤 중 345만톤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라며 농식품부에 낙농기반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낙농제도개선 초안을 마련하는 실무추진단·자문단 및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낙농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낙농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회심의(낙농진흥법령 및 예산편성)까지 건너뛰는 농식품부의 일방통행에 대해 낙농업계가 크게 공분하고 있다.

chg563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