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판사문건, 수준 넘었다"..이재명 자료 제출은 거부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1.10.01./뉴시스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특검 수용' 게시물로 정회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이른바 대검의 '판사 사찰 문건' 논란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문건의 내용과 배경이 어떤 쓰임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일반론으로 이야기하겠다"며 "법관을 이해하고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필요한 정보의 수준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서 나왔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을 두고 "툭하면 특정 판사가 어디 출신 아닌지 따지는데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만 리스트가 만들어져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김 의원이 행정처에 판사 성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잘라말했다.

'판사 사찰 문건'은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다. 9페이지 분량에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을 맡은 판사 37명의 정보가 담겼다. 이 문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취지 판결 자료 제출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자료,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나 연구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관 간 합의 일부라고 공개 못 한다는데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위원회 의결로 열람 요청할 수 있다"며 "감사원도 대통령 수시보고자료를 의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처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에 이르게 된 합의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며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하면 종국적 효력 외에 논쟁을 제공한다. 조직법의 취지는 재판제도의 근간"이라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당시 판결에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착한 '대장동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홍보물로 공방이 오가 정회에 이르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감이 정치적으로 싸우는 게 되면 국회 전체에 대한 권위,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국감을 이런 정치적 슬로건 아래 하위에 놓는 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당장 떼야한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은 "어떤 측면에서 방해가 되는지 말하라"며 "질의할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게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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