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檢 법관정보 수집 이해위한 수준 넘어서"

증인 선서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판사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주된 사유 중 하나였다.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분석한 이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겨 논란이 됐다.

김 처장은 "법관은 법정에서 내린 심리와 판단에 따라 평가받기를 원한다"며 "본질적인 주목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도 법관 평가 차원에서 유사한 정보를 수집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말부터 판사 사찰 의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올해 초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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