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재판 합의 과정 공개 못해..법원조직법 위반"

국민의힘, 재판연구관 보고서 공개 요구
화천대유 김만배, 권순일 대법관 8차례 만나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8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상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가 무죄를 확정받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제출된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판연구관은 별도의 판단기구가 아니어서 보고서 단계 결론이 대법관에 의해 바뀌는 경우는 평소에도 비일비재한 일이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경우 일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소유주이자 전직 경제지 기자인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대법원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8번은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방문지를 기재했고, 나머지 한 번은 ‘대법관실’이라고 적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청사 출입기록을 살펴보면 김만배 씨는 각각 38~81분 정도 대법원에 머물렀다. 이 기간에 적어도 8차례는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언론사의 법조팀장을 비롯한 기자들이 대법관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 시기에 특정 대법관을 8차례 찾아가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 심리 당시에 담당 소부 소속원이 아니어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