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단계 연장?' 한숨쉬는 소상공인들.."깊은 실망, 위드 코로나 전환해야"

정부에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보상, 임대료 무이자 저금리 대출 확대 등 촉구

(시사저널=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의 4단계 연장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2주 후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 직후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고강도 영업제한 위주의 방역 방침의 마지막 돼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서 대폭 완화된 조치가 내려질 것을 기대했지만,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어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10월 중 위드 코로나 전환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2주 동안 자율책임형 방역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시스템 구축 등 위드 코로나 전환 기반을 구체적으로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공연은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매출 비교 기준도 세분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도 소공연은 정부에 ▲임대료·인건비 등 운영 경비 보조를 위한 무이자·저금리 대출 확대 ▲한국형 PPP제도(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Δ부가세 및 전기세, 수도료 등 비용 한시적 인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 수립 ▲생활방역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참여 등의 대책을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속한 위드 코로나 전환, 온전한 손실보상을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정부에 촉구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