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3만호 전기 안전점검 '부적합'..누전차단기 불량 4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팩트 DB

황운하 “화재 이어질 가능성 높아…전기 안전대책 강화해야”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최근 3년간 주택 및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 안전점검 결과 1년에 약 13만호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연평균 12만7030호가 누전차단기 불량 등으로 인해 전기 안전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유형으로는 누전차단기(동작상태·미설치 등) 불량이 15만 7431호로 가장 높은 비율(41%)을 차지했다. 이어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이 40%(15만 1312호), 접지상태 부적정이 9%(3만5966호), 개폐차단기 불량이 5%(1만9714호), 옥내·외 배선상태 불량이 3%(1만226호), 인입구 배선 상태 불량이 2%(6442호) 순이었다.

전기 안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설비는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운하 의원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 1회로 규정된 현행 전기 안전점검 주기는 노후화 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방문·대면 형식의 전기 안전점검을 원격·비대면·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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