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천대유, 북측 송전탑 지하화 추진 시늉만?.. 한전 "논의한 바 없어"

대장지구 개발사업 인근 송전선 현황. 한국전력·윤영석 의원 제공

대장지구 개발을 맡은 성남의뜰과 화천대유가 2018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며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지중화 공사를 책임지는 한국전력과는 수년째 공식 협의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의뜰은 성남시의 북측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4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송전탑 지중화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관련 진행사항’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 진행사항은 없으며, 택지지구 개발자가 지중화 요청(요청자 부담)시 검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은 남측 송전탑은 비용을 100% 부담해 추진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윤 의원실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관련해 “구두로도 관련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성남의뜰은 2016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 저감 대책에 관한 협의를 하며 남측 송전탑을 지하화하고, 북측 송전탑은 별도 저감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북측 송전탑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위한 사전 작업 중 하나인 케이블헤드와 지하관로 등 부지를 사전 확보하겠다는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송전탑 지중화 이행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송전탑 사이에 추가 조경녹지를 조성해 10m정도 거리만 늘렸다. 성남의뜰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으로 성남시가 과태료 2000만원을 처분하자 지난 1월 성남시장을 상대로 이행조치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성남의뜰은 앞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송우철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을 꾸려서 대응에 나섰다. 

성남의뜰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미루는 배경에 400억원에 달하는 공사 비용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 성남시를 상대로 한 소송, 지중화 관련 민원을 제기한 주민대표를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성남의뜰이 남측과 달리 북측 송전탑 지중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공사를 애초부터 할 생각이 없었다면 북측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한 법조계 전관을 대거 고문으로 영입했다는 이성문 화천대유 부회장의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부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권 전 대법관이 성남의뜰이 제기한 소송 관련 법률 대응에 나섰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화천대유 측은 북측 송전탑 추진 관련해 한전과 논의한 내용, 실제 추진 의사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윤영석 의원은 “수천억의 비정상적 배당과 금품 로비가 포착되고 있는 화천대유가 정작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송전탑의 지중화 비용을 아끼겠다고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가 기가막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로비나 청탁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훈·이종민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