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료율 개편 착수.. 가계대출 위험요인 반영

예보 “금융사 조율 연내결정”

금융당국이 차등보험료율 산정체계에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의 대출 축소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새 산정체계를 마련하면 각 금융사의 등급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승해 대출 줄이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보의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은행·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사·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가계대출 리스크를 반영한 차등보험료율 산정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새로 개편되는 차등보험료율 산정체계는 가계대출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부분까지 평가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량을 따져 ‘가계대출 위험도’ 지표를 반영했는데, 여기에 질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를 추가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신설되는 질적 평가 부분의 배점을 높게 배정할 계획이다. 지표들을 합산해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료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료율 상승을 우려한 은행·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사·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조이기가 심화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사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신설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국은 새로운 예보료율 산정 체계를 두고 금융사들과 막판 조율 중이며, 올해 안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면 시행했고, 신용대출도 연봉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다. 또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몰려드는 대출 또한 관리하기 위해 각사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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