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빅테크 기업도 통신 복지 기금 내야"

지난달 전통법 개정안 발의 이어 국감 자료집서 문제제기

(지디넷코리아=김민선 기자)모바일 회선 할인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에 대한 통신 복지까지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관련 복지 재원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까지 참여하는 '데이터 복지 기금'을 통해서 마련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발간한 정책 자료집에서 "지난 20년간 통신 서비스 이용 패턴은 사회의 여타 어떤 분야 보다도 빠르고 폭넓게 변화했다"며 "음성 전화 중심이던 통신 서비스 이용패턴이 정보, 콘텐츠 소비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콘텐츠, 플랫폼 이용료 등 통신 회선 요금 이외의 추가적인 이용자 부담 확대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국내 통신 복지 체계는 여전히 20년 전의 회선 요금 할인 체계에 머물러,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능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통신 복지 패러다임 변화상(사진=이용빈 의원 'ICT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데이터 복지체계 개편 방향' 자료집 캡쳐)

이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지난달 27일 부가통신 사업자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역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자료집에서 이 의원은 이제까지 통신사가 인터넷 서비스를 영위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들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인프라 유지 개발에 재원을 투자해온 것을 감안하더라도, 통신 복지 개선에 대해서는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통신사 3사의 시가총액 36조원을 뛰어넘는 네이버(72조), 카카오(68조)의 경우에도 사회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며, 빅테크 기업들의 보편적 역무 기능을 강조했다.

국내 트래픽에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의 트래픽 점유율 총 합은 38%에 달하며, 이는 국내 통신망에 가장 큰 비용을 유발한다.

어르신 요금감면 시행 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 이용자의 정보 콘텐츠 이용률도 크게 늘어, 그 수요가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 60대 이용자 층에서 2017년에 비해 지난해 일평균 통화 이용시간은 9.9% 감소한 반면 정보 콘텐츠 이용시간은 157.7%, 채팅 메신저 이용시간은 76.6% 늘었다. 70세 이상 이용자 층에서는 같은 기간 이용시간이 통화 20%, 정보콘텐츠 225%, 채팅 메신저 325% 등으로 증가했다.

미 의회의 빅테크 기업 USF 분담금 부과 관련 법안 주요 내용(사진=이용빈 의원 'ICT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데이터 복지체계 개편 방향' 자료집 캡쳐)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FCC 브랜드 카 상임위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통신망 무임 승차 문제를 지적하며 보편적 역무 기금(USF) 재원 조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때라고 지적했다. 빅테크 기업도 매출액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미 의회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USF 분담금 부과 추진과 관련한 복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은 "복지 기여 의무를 ICT 생태계 전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통신 회선 요금 할인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데이터 복지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거에 비해 크게 위상이 증대된 부가통신 사업자 등이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 경제 기반 데이터 소비 중심 사회에 부합되는 보편적 역무의 공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말 구매, 통신 회선 이용 및 이를 통한 콘텐츠, 플랫폼 소비에 이르기까지 ICT 가치가 소비되는 모든 영역에서 아우를 수 있는 복지 내용을 다변화 해야 한다"며 "이용자 필요에 따라 사용 가능한 원패스(One-pass) 바우처 등을 발행함으로써 복지 체계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선 기자(yoyoma@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