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0.1)

[모두발언]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0. 1. 정부서울청사 -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10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합니다.
 추석 이후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정부는 ‘향후 2주간, 현행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하여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직후, 중수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국민들께서 백신 2차접종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58.2%에 해당합니다. 추석 연휴 이후,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54만여 명씩 2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게 될 이번 달에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상회복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있는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단속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의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방역은 물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실행력이 담보된 일상회복 로드맵을 만들어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로 한 예방접종률을 달성하게 되면 우리는 11월부터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기 위한 첫 주말입니다. 모임과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언제 어디에 계시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0월 지역축제 방역관리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0월 지역축제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이며,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에는 2,000명대를 상회하게 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 주간 이동량은 4주간 지속 증가추세이고, 추석연휴 비수도권 이동량 급증에 따라, 수도권 유행상황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 규모는 유지(소폭 감소)되고 있으나, 주간 사망자는 증가(47명, 31%)하였고,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08병상(51.6%), 감염병 전담병원 3,565병상(36.5%), 생활치료센터 7,465병상(38.0%)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최근 확진자 증가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재택치료 배정 현황(9.30.) : 수도권 443명(서울 228, 경기204, 인천 11)

 ○ 금일 기준 예방접종은 1차 접종자는 3,934만명(76.6%), 접종완료자는 2,571만명(50.1%)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 등은 작년 말 대비 점차 감소* 하고 있다.

     * ’20.12월 치명률 2.7%(716명 사망), 중증화율 4.72% → ’21.8월 치명률 0.35%(184명 사망), 중증화율 2.17%

   - 7.4.~9.19. 기간 확진자(만 18세 이상) 중 접종 미완료자는 93%이고, 사망자(만 18세 이상) 중 접종 미완료자는 87.5%로 미접종자 감염이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생업시설 중심의 방역수칙 조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 지자체에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 돌잔치 등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사적모임 제한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는 의견과 확대 필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불가피하며, 10월은 이를 위한 이행 준비기로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하였다.

 ○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4단계)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현 방역 대응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고, 11월 방역전략 개편*에 맞추어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 ‘단계적 일상회복’(소위 위드코로나) :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미접종자·취약층 전파 차단 및 강화된 방역·의료대응 체계확충을 통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환자·사망자를 관리해 나가는 방역 전략

 ○ 우리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①병상운영 효율화, ②환자 분류체계 개선, ③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

   -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① (병상운영 효율화)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 지정 격리장소에서 3일간 격리 실시(자가격리앱 설치) 후 PCR 검사없이 격리 해제

 

  ② (환자 분류체계 개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한다.
 

  ③ (재택치료 활성화)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하여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10월 지역축제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9월 28일 기준, 전국 10월 지역축제는 총 207건이 계획되어 있다. 이중 대면 39건, 비대면 80건,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되는 축제는 88건이다.
 ○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 등과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10월 지역축제 취소 및 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 9월 28일 기준 207건이었으나, 조정결과 158건의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 대면 0건, 비대면 145건,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 축제는 13건으로 조정되었고, 49건의 축제는 10월 이후로 연기 또는 취소되었다. (상세조정내용 : 붙임4)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방역준비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진행 시 모니터링 및 미흡 사항 즉각 현장 조치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밝혔다.

□ 10월 1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25.~10.1.)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8,450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635.7명이다.

 ○ 수도권은 1,987.6명으로 전주(1,399.6명, 9.18.~9.24.)에 비해 588명(42.0%)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648.1명으로 전주(458.4명, 9.18.~9.24.)에 비해 189.7명(41.4%)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25.~10.1.)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196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983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어제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3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0.1.) 총 1576만 5826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3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7개소(전남 15, 울산 8, 부산 5, 경남 5, 강원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642병상을 확보(10.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0%로 7,4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5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3%로 4,0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71병상을 확보(9.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 3,5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2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9.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1%로 18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84병상을 확보(9.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4%로 전국 5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명령(수도권 8.13., 비수도권 9.10.) 이후,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위중증 병상) 및 중등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중등증 병상) 확보 상황(9.30.기준)을 보면, 

 ○ 목표*대비 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9.5%, 중등증 병상 96.1%를 확보하였고, 비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2.2%, 중등증 병상 99.2% 확보 계획**이 제출된 상태이다.

    * (수도권) 위중증 171병상, 중등증 594병상, (비수도권) 위중증 146병상, 중등증 1,017병상
    ** 비수도권은 확보명령(9.10.) 이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하여야 함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1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1 0시 기준)는 수도권 338명(서울 131명, 경기 192명, 인천 15명), 비수도권 3명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9월 30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523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513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30명 감소하였다.

□ 9월 30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12,614개소), 이·미용업(2,182개소) 등 23종 시설 총 22,06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1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 반, 344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