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폭 중징계' 급증.. "학교폭력, 날로 심각해져"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해학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인 학교폭력 문제가 근절되기는커녕 심각해지면서 교육 당국의 강력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 학생의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에서 지난해 37.1%로 크게 늘었다.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 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비율은 2016년 26.4%, 2017년 25.0%, 2018년 26.0%, 2019년 27.9%, 작년 37.1%로 거의 매년 증가했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지난해 8357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의 건수가 쪼그라든 것으로 분석된다.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11.1%, 2019년 14.3%, 2020년 26.8%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성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로 나뉜다.

강 의원은 “매년 가해 학생의 중징계 비율과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